원자력 에너지 정책

이번에는 원자력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 비율은.. 석탄 화력 40%. 원자력 30%. LNG 화력 20%. 그 외 석유 화력. 수력.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이 10%입니다. 2015년 기준.

 

전 위험한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전쟁이나 지진 또는 관리 상의 휴먼 에러로 원전 폭발이라도 나면.. ㅠㅜ 원자력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선진국 기준 설비 축소 방향이 뚜렷한데 다만 개발도상국은 원자력 확장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원자력 수출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모든 핵 발전은 핵 분열 발전인데 이는 지구 상에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원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료도 위험하고 폐기물도 위험해서 폐기물 재처리 기술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폐기물을 그냥 땅 속에 묻고 있습니다. 두꺼운 납 상자에 담아서 단단한 암반 속에 깊이깊이. 미래에 좋은 재처리 기술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이명박이 사우디와 계약했다는 원전 수출도 폐기물을 우리나라가 처리한다는 조건인데 그 말인즉슨 우리 땅에 사우디 원전의 폐기물을 묻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로를 끄는 것을 폐로라고 하는데 세계에 문을 닫은 원자로가 많지만 제대로 폐로를 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직 펄펄 끓고 있다는 것이죠. 발전만 껐을 뿐. 원자로의 깨끗한 처분. 해체가 그리 어렵다는 뜻입니다. 폐기물 뿐 아니라 발전소 자체와 그 일대를 그냥 폐허로 두고도 위험을 안은 채 계속 철두철미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도 실현하지 못한. 아직 실험실 수준의 기술인데 이른바 핵 융합 발전이고. 이것은 태양 속에서 일어나는 수소 발전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 수소. 헬륨 등을 이용하고 폐기물도 없죠. 단 반응로가 상상 밖으로 엄청 뜨겁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하고 폐기물은 없어도 방사능 유출의 위험은 여전하죠. 어쨌든 핵 융합 발전은 꿈의 발전이고 우리나라도 꽤 선도적인 기술 연구 개발 국가입니다.

 

원전과는 딴 얘기지만 요새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 설립 예정지를 LNG 화력으로 재검토시킨 것을 두고 조중동의 반대가 심한데. 그런 건 각 기업별로 알아서 다 조율될 일이겠지만 정부는 더 세게 기업을 가이드해야 합니다. 기업 자체로도 당연히 재검토를 치열하게 하겠지만 아무래도 기업은 기존 진행 과정에 자꾸 미련을 갖게 됩니다. 미래를 못 보고 당장만 생각하며 또 국민적 고려는 안중에도 없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간섭할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세부적인 건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국민은 중요한 방향만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이 모든 정책을 세부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 없어도 철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정의에 입각해서. 탈 원전의 방향은 전 상당 부분 찬성하는데 그로 인한 당장의 손실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투자는 항상 기회 비용을 소비하거나 포기하는 일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이 매우 유망합니다. 선진국들은 물론 이미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태양광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규모의 이익을 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서 정부는 화력 중에 그나마 깨끗한 LNG 발전을 고무시키는 것이고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LNG 수입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도 있을 수 있겠죠.

 

결론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탈원전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당연히 발전량 문제 없도록 정부가 실행 속도를 제어할 것임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나 공무원 세계가 바보는 아니니까요. 진보는 무능.. 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전에 경제 지표 자료로 증명했었잖아요. 얼마나 조중동이 사악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의 사고의 틀을 제 맛대로 고정시켜 버렸으니. 안정적인 보수 권력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