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적폐 청산.. 있을 수 없는 것들은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국민적 화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이해해 주고 보듬어 품어야 한다는 논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 지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 지 무엇이 나를 살리고 죽이는 지를 모르는 앞뒤 분간 못하는 정말 허무한 소리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는 아무리 총수라 하더라도 아무리 국가적 리더였다 하더라도 과감히 단죄하고 청산해야 합니다.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국가 권력을 개인 권력처럼 사용한 범법자들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지를 국민적으로 단단히 알리고 인식해야 썩은 사회를 벗어나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국정원. 검경.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체육계. 공사와 재벌 그룹 등등을 개인 사리에 맞춰서 혹은 자신들 권력 그룹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굴리고 다스린 정치 행정가는 절대 다시 되살아날 수 없도록 국가 최고의 엄벌을 내려 다스려야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후 그런 단죄의 기회를 놓친 이래 모든 불행이 잉태되어 치적이 과오를 용서한다는 관념으로 그들은 불법을 권력의 선물로 생각하면서도 절대 처벌되지 않고 스스로 번영하는 권력의 시스템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퇴출되고 권력의 불법적 속성에 적응하는 부정한 사람은 성공하면서 과거 청산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물 건너간 상황이 지속되었죠.

 

권력은 사람을 죽여도 사회 안정을 위한 지극히 정당한 일이 되었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블랙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개인의 인생에 불명예의 멍에를. 죄와 벌의 올가미를. 불행의 암흑을 선사하는 등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국가의 당연한 업무 프로세스인 양 생각하는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세월이었으며 그 잔당들이 아직도 자유 한국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 무슨 공산당의 불장난인 줄 아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국가가 시민(백성이죠) 정신과 민주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다면 자유 평등 박애 정의 이런 개념을 헌법적으로 소중히 지키고 있다면 당연 적폐란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권력 비리요 불법 권력이므로 다시는 아무도 그런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그 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 시민 국가라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 이른바 보수파는 항상 북한을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키는 시민 민주주의 사회는 아직 남한뿐이지 북한은 현재 완전 다른 나라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 사회 안의 국민과 권력이 아닌 거죠. 그 쪽은 그들의 국가 권력이 있으니 우리가 왈가왈부할 권리가 한 표도 없잖아요.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까울 뿐이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이해만으로 우리 국가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북한은 그들만의 세계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중국의 내정을 간섭할 수 없듯 북한의 내부 사정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